이번엔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문제는 고금리”

[앵커]정부가 공매도 금지에 이어 또 다른 증시 부양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들고 나온 건데요. 증권가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대주주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현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 당 10억 원 이상 보유입니다.매년 보유액을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데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입니다.이 때문에,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과정에서 증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

증권2023-11-13

尹정부, 개혁 드라이브…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앵커]윤석열 정부가 증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공매도 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인데요. 증시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합니다.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초고액 주식 보유자에게만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폐지 수순입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

증권2022-05-12

KB證, e-book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핵심 내용 정리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KB증권은 세법상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안내한 ‘세무테마북 - 주식 양도소득세편’을 e-Book 형태로 무료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세무테마북 - 주식 양도소득세편’은 9월 초 책자로 발간돼 영업점 VIP 고객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자료다. KB증권은 2021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대주주 요건이 직전 결산일 기준 3억원으로 하향 예고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과세 문의에 대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e-Book으로도..

증권2020-09-29

‘금융세제 선진화’ 둘러싼 증권가 “우려·기대 공존”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증권업계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우려는 보내는 한편, 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감을 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금융투자 소득 신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 등을 주축으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

증권2020-06-26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증권사 부정적 영향 크다”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주식 투자 차익에도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단일 종목에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 최대 33%가 부..

증권2020-06-25